“불공정 경제구조 바로잡겠다”
“출마 지역은 당과 논의할 것”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민생경제 분야 전문가인 김남근 변호사를 총선 10호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김 변호사는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 국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했다”며 “앞으로 당 안에서 서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큰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역할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며 “김 변호사가 민생을 챙겨온 실력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활발하게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출생인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엔 군사정권에 맞서 대통령선거 개헌 운동에 참여했다. 또 졸업 후엔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남영동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온 인물로, 그동안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고리대금 피해자, 쫓겨나는 상가 임차인, 갑질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를 대변해왔다. 또 그는 지난 2009년 야간집회 위헌소송 등을 통해 헌법불합치와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내, 공익소송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송뿐만 아니라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애써왔다. 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민생경제 개혁 입법에 앞장서 온 경험이 있다. 또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노동 분야의 민생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했다.
김 변호사는 영입 소감에서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현장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초부자 감세 등 특권층에 편향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불공정한 경제구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민생 개혁 연합정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영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성 후 첫 입법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가맹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답했다. 또 “주거 문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법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엔 “지역구를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당과 잘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인재 1호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2호 4차산업 전문 이재성 엔씨소프트 전 전무, 3호 류삼영 전 총경, 4호 외교안보전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5호 보건의료전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6호 우주과학전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7호 전은수 변호사, 8호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 김용만 씨, 9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영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