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반도체 정책’ 관련 “망치기로 작정했나… 국제사회서 웃음거리 돼”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정책과 관련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망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한 말은, 도리어 기업에는 불안을, 국제사회에서는 웃음거리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RE100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며 원전으로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반도체 산업은 안중에도 없고 원자력 산업만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귀를 의심했다”며 “대통령 말대로 수백조원을 투자해서 짓는 반도체 공장에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해야만 한다면 이 반도체는 해외에 도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아예 문 닫기로 작정하신 것 아닌가 싶다”고 일침했다.

또 “RE100에 따라,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져야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수요자에게 반도체를 팔 수 있다”며 원전을 통한 반도체 생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나라 반도체에 많은 돈을 들여 생산해 놓고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에는 팔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대통령의 말과는 반대로 원전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면 첨단 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정부도 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에 개최한 탄소중립 콘퍼런스에서 한국 기업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한국 주요 수출 산업 규모가 40% 축소되고 GDP는 3.8% 줄어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날 참석했던 매들릭 픽업 ‘더 클라이밋’ 그룹 매니저는 ‘윤석열 정부가 도리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 것에 대해 놀랍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며 “삼성전자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최대 31조 5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신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민주당 입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미 제시한 조건들을 이행했음에도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고, 민주당의 요구는 법을 유예하게 될 경우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라며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민주당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비양심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