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세계 인구 관련 통계청 자료를 보니 81억명 1883만 5999명이다. 한국은 29위로 5150만 29명, 29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나 예측하듯 중국이 1위일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2위로 14억 2517만명 정도이다.
1위는 인도로 14억 4171만명이다. 3위는 미국 3억 4181만명, 4위는 인도네시아가 2억 7979만명이다. 새삼스럽게 인구 얘기를 하냐라고 묻는다면 인구수가 한 국가의 장기적인 잠재적 성장동력의 강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항상 인구 많은 것을 은근히 자랑삼아 말하고 세계 1위를 당연시했던 중국 사람들이 더이상 인구 가지고 1위라고 콧대를 세우기 어렵게 됐다. 현 상태로 봐도 중국이 인도를 추월해 1위를 다시 확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도 2000년 1.63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떨어져 가는 추세이다. 한국의 0.7명보다 높지만, 중국도 젊은층의 출산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평소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이었고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 더한층 증대돼 조만간 해소되기는 요원하다. 심각성을 간파한 중국은 시진핑이 전국여성대회를 열어 여성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고위직 공산당 정치국원 24명에 이번에는 단 한 명의 여성도 임명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여성들의 출산 기피에 따른 신생아의 감소도 중국 전체인구의 감소로 직결돼 출생인구가 작년에는 902만명에 불과했다.
20만명 대를 출생하는 한국에서는 그 인구도 놀랄 수밖에 없지만, 중국에서 1천만명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예사롭게 볼 수 없기에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2022년 956만명 출생했는데, 54만명 줄어든 수치이다.
작년에는 208만명 감소했고 2022년에는 85만명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는 감소 폭이 두 배 이상 커져 중국당국이 고민에 크게 빠지기 시작했다. 1천만명 이상이 출생하다가 202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1961년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사망인구는 작년 1110만명으로 2022년 사망인구 1041만명보다 70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생긴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인구 자연 증가율이 점차적 낮아져 가는 추이는 각종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출생인구의 감소와 사망인구의 증가는 인구 자연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2023년 –0.148%이고 2022년은 –0.06%이다. 중국 인구 감소는 더이상 세계 1위가 아님을 확인해 주면서 곧바로 향후 노동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 부양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노인 문제를 수반하기 시작했다.
노동인구는 줄고, 반면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1.1%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당연히 소비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고 완비된 사회보장시스템이 부재하기에 국가적 난제로 등장했다.
마이너스 인구 성장의 지속성이 확인된 중국, 더이상 세계 1위 인구 대국도 아니고 노동과 소비를 통한 경제성장의 지속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