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우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 출범이 확정됐다.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여야 합의로 늦게나마 1월 9일 통과돼 다행이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올해 5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우주개발 경쟁에서 큰 역할을 할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가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고,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수행했던 우주항공 분야 정책·국제협력 등 기능은 물론 산업부의 항공정책 수립 및 육성 기능, 한국연구재단의 우주항공 분야 사업 관리·평가 기능들이 이관된다.
우주 정책 연구와 수립, 연구개발(R&D) 기획 및 수행, 기술 사업화와 우주항공 기업 지원, 국제협력 사업을 발굴 및 추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소속기관으로 편입해 R&D 기능도 수행한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우주 전담기관 중심으로 우주 개발은 물론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유엔우주업무사무소(UNOOSA) 기준으로 우주전담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가는 74국에 달한다.
현재 우주 경쟁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 우주 강국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 인도와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속속 가세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중 우주전담 기구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제 한국도 우주시대 경쟁에 본격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우주 경쟁은 달 착륙이나 화성 탐사 등으로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주자원 개발 주도권을 쥘 수 있으며 그 개발과정에서 파생되는 최첨단 기술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이어진다.
또한 우주 개발은 날이 갈수록 국방, 안보, 산업 등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비상할 마중물이 되도록 기관 설립 등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주개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정부는 우주 산업은 물론 우주 경쟁의 미래와 관련 파생 산업의 파급력까지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기존의 정부 조직 구성과 인력운용의 틀을 깨는 과감하고 개혁적인 조직과 인력구성을 해야 한다.
세계 5번째로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한 UAE가 30대 여성 과학자를 초대 우주항공청장으로 임명했듯이 우선 우리도 우주항공 기술 발전을 이끌 최적의 수장을 선임하고, 각 분야를 지휘할 중간 관리자까지 우수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법안에는 기존 정부 조직과 달리 정원 20% 내 영입이라는 제한을 없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도 허용 했다. 또 공무원 보수 상한을 넘는 보상과 기술료를 주게 하는 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 편입되면서 두 곳은 기존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우주항공청도 R&D 기능을 갖게 됐다. 다만 R&D 기능의 기관 분산과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달 착륙과 화성 탐사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주를 개척하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에 한국도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가는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앞으로 달 착륙, 화성 착륙, 다양한 국제 우주개발 프로그램 참여 등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우주 개발은 어느 한 국가의 힘으로만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우주항공청이 글로벌 우주탐사 프로그램 등 국제 협력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