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태영’위기 큰 문제 아니라는 정부, 안이해… 위기 방지 방안 마련해야”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정부는 태영건설 발 부동산 PF는 예외적 상황이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이한 인식만 보인다며 위기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영건설 발 부동산 PF 위기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PF는 착공 전 단계, 공사 단계, 준공 이후 단계마다 빚으로 빚을 갚고, 여기에 건설사가 보증을 서는 특성”이라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건설사 부실이 우리 경제를 집어삼키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518건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라며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업체의 평균 부채 비율은 144.6%로 나타나 전체 외부 감사 기업의 부채 비율은 82.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PF 문제를 방치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땜질식 돌려막기에서 벗어나 이익·손해의 사회화를 막기 위한 부실 정리와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당국에 관련 법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 언론 보도 행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 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돼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공표’ 행위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조항을 위반한 수사기관이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