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지하상가의 한 매장에서 상인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다.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명은 이날 오후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천지일보 2022.5.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지하상가의 한 매장에서 상인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다.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명은 이날 오후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천지일보 2022.5.3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세배를 웃돌고 일본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다.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 2808만 9천명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58만 8천명으로 23.5%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63년 이후 최저치다.

이 비중은 1964년 69.3%로 정점을 찍은 이후 1984년 47.1%,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9.98%까지 내려갔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563만 2천명) 및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인 무급가족종사자(95만 5천명)를 합한 것이다.

근로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부터 2022까지 24년 연속 줄었다. 이는 기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로 이동하는 비임금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2002∼2022년 20년 동안 585만 7천명 증가하는 동안 비임금근로자는 143만 8천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계속 줄었는데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상위권이다.

지난 2022년 기준 비임금근로자 비중 통계가 있는 34개 회원국 중 7위를 차지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 1위는 콜롬비아로 53.1%에 이르고 브라질(32.1%), 멕시코(31.8%), 그리스(30.3%), 튀르키예(30.2%), 코스타리카(26.5%), 칠레(24.8%) 등 순이었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다.

노르웨이는 4.7%로 최하위고 미국(6.6%), 캐나다(7.2%), 덴마크(8.6%), 독일(8.7%), 호주(9.0%), 일본(9.6%) 등도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3.6배, 일본의 2.4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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