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당정이 3일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 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당정은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R&D(연구개발)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하게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불안이 확대되면서 건설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PF는 기업과 법적으로 독립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작년은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세계교역 위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매우 힘든 한 해”라면서도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했다”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를 포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측 인사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