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야 4당과 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규탄했다. ⓒ천지일보 2024.01.05.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 야 4당과 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가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규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05.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 야4당과 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과 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는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가족과 친인척 범죄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예가 없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국민과 상식 위의 존재란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 자신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속해 현직 대통령과 측근까지 싹싹 털었던 사람이 왜 부인에게는 이토록 관대하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인데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내뱉었던 그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 말 그대로 돌려준다면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지 못하니 특검에 응하지 않는 것이고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마디로 파렴치하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서은숙 위원장 입장문을 대독한 최형욱 수석대변인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가족과 친인척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런 전례를 깨고 대통령의 권한을 가족 비리 옹호에 쓴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 김영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를 비호하기 위해 국민이 내준 권력을 사유화하며 명분 없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비위가 있어도 수사조차 받지 않고 권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공정이 땅에 떨어진 날이다”라고 개탄했다.

진보당 부산시당 노정현 위원장은 “대통령의 입법권, 재의 요구권, 거부권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며 “헌법 법률상의 문제가 있거나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할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지 가족 비리를 덮는데 쓰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며 국회를 강압하는 윤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며 “윤 정권은 얼마 못 가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김건희 특검 거부권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며 조속히 특검법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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