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양보 없는 여야 간 대치 양상은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선거 전략과 맞물리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과정에서 점점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특검을 통해 규명하려는 것이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이 없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 전 있었던 것으로 문재인 정권 검찰이 탈탈 털어 수사를 했지만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다.
사실 김 여사 사건보다 더 범죄혐의가 짙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제다. 문 정권 시절 김 여사는 과도한 해외 여행과 의상비 등으로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을 낳았다. 문 정권 5년 동안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의 거의 모든 해외 출장을 함께 했다. 외국에 나간 횟수는 48회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단연 1위였다.
김 여사는 2018년 문 대통령 없이 인도를 단독 방문하기도 했다. 혼자 가면서도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마지막날 인도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타지마할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 인도 방문에는 3억 7000만원 정도 경비가 들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행사 때마다 의상을 바꿔 입는 ‘패션 사치’를 과시한 것으로도 유명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백벌의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특활비 유용 의혹이 있다며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버렸다.
김정숙 여사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비교해 보면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하지만 문 정권 때는 물론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 의혹을 한 번도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없다. ‘김건희 특검’을 만약 강행한다면 ‘김정숙 특검’도 해야 한다. 그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