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부처 간 칸막이 허물어야”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도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지적하며 “상황을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의 지적처럼 교육을 비롯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하는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완수 의지를 밝혔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우선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교육발전특구 ▲대학의 자율적 성장 지원 ▲대입 수능시험 킬러 문항 배제 등을 언급하며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자”며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