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논문 셀프 표절 업무방해죄”
강정애 “현재 잣대로 보면 잘못됐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과거 자신의 논문을 셀프 표절한 의혹에 대해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되기 전이라 자기 표절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때라 신경쓰지 못했다”며 “지금 이 시점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논문 표절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98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0편의 학위·학술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 자기표절 의혹의 대상이 된 논문들은 총 4건이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1998년에 교수 임용신청할 때 10년간 8개 논문을 썼는데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며 “실제 (자기 표절이 없는)쓴 논문은 2개에 불과하다.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표창장, 추천서가 잘못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연구지침이 없었어도 업무방해라는거 달라지지 않는다”며 “전문성도 없는데 도덕성과 학자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은 후보자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당시에 관행대로 많은걸 했는데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연구윤리가 명확하게 제시된 시점이 2007년이다. 제가 학교 부임하기 이전에는 제가 속한 곳에서 논문을 요구받고, 다른 곳에서 논문집을 만들어야 했을떄는 가지고 있는 논문 중에서 내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잣대로 보면 잘못됐고 죄송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될 경우 보훈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훈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보훈정책을 직접 경험했고, 보훈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국가보훈부장관이 된다면 보훈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훈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