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에 “법 앞에 예외는 없지만 악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른바 ‘김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며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런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공공성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데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에 민주당이 공개 입장을 낸 것 보고 좀 의아했다”고 반응했다.

한 장관은 “그간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부당한 수사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다”며 “그런데 막상 영장이 발부되니까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입장이 없다고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황당하다고 느낄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