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한미가 내년 8월부터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 때 핵 작전 연습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끝난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북한의 핵 공격이 발생하면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것이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별도로 미국이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며 연습을 해놓고 같이 핵 대응을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차장은 “북핵 위협 발생 시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며 “쉽게 말하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기의 본질만 터치해서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역작용이 없도록 위험에 대한 감소 조치나 정치적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3월에 열리는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FS)’와 8월에 개최되는 UFS 연습으로 나뉜다.
FS는 한미 양국 군대만 참여하고, UFS는 정부기관도 참여하는 게 차이인데 8월 UFS라고 김 차장이 언급한 것은 정부도 함께 참여하는 훈련 때 한미가 핵 작전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연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태껏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이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 이에 미국이 핵을 북한 지역에 투하하는 연습을 UFS 때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미는 핵협의그룹 회의를 진행 한 뒤 ‘한미 NCG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언론성명에는 한미 간 그동안에 진행된 확장억제 노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 및 3차 회의 시점도 담겼다.
미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을 동원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기로도 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회의 후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으로,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에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화해 담을 것”이라며 “쉽게 말하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기의 본질만 터치해서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역작용이 없도록 위험에 대한 감소 조치나 정치적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NCG 대표들은 이번 2차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미 전략 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월 1차 회의 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 ICBM 시험 발사의 공동참관 등이 이뤄진 바 있다.
NCG 대표들은 2024년 전반기 NCG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이벤트를 승인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공동성명에는 NCG의 과업 및 여타 노력의 진전사항을 양국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