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NCG 2차 회의 개최
美 “김정은 정권 종말로 귀결”
핵전략 기획·운용 지침도 마련
다음 NCG, 내년 서울서 열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미 양국이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와 함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한미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2차 NCG(핵협의그룹) 회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NCG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언론성명에는 한미 간 그동안에 진행된 확장억제 노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 및 3차 회의 시점도 담겼다.
미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을 동원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기로도 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회의 후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으로,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에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화해 담을 것”이라며 “쉽게 말하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기의 본질만 터치해서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역작용이 없도록 위험에 대한 감소 조치나 정치적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NCG 대표들은 이번 2차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미 전략 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월 1차 회의 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 ICBM 시험 발사의 공동참관 등이 이뤄진 바 있다.
NCG 대표들은 2024년 전반기 NCG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이벤트를 승인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공동성명에는 NCG의 과업 및 여타 노력의 진전사항을 양국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 NCG 회의는 지난 7월 한국에서 열린 NCG 출범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마허 비타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이 회의를 주최했다.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 부차관보가 협의를 주도했으며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제3차 NCG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