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4개국에서 금연법 시행
‘원조’ 뉴질랜드, 시행 전 취소
英 특정 세대에 ‘담배 금지법’
흡연자 많은 프랑스도 동참
[천지일보=이솜 기자] 최근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금연 정책이 나오고 있다. 20세기 중반부터 많은 나라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금연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74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말까지 남미 모든 국가는 국가 금연 정책을 채택했다.
WHO는 올해 세계에서 약 13억명이 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간접적으로 흡연하는 100만명 이상의 비흡연자를 포함해 매년 약 800만명이 담배와 관련한 건강 문제로 사망한다.
최근 각국의 금연 정책은 공중보건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 환경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결과다. 작년 WHO는 담배 생산‧소비 과정에서 매년 약 800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며 각국이 흡연 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담배 청정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던 뉴질랜드는 최근 정권이 바뀐 뒤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철회했다.
다음은 금연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과 그 내용이다.
◆뉴질랜드 새 정부, 흡연 정책 폐지 ‘논란’
뉴질랜드에서는 6년 만에 재집권한 보수 정권이 전 정권에서 제정한 강력한 금연법을 폐기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이후 출생자의 국내 담배와 전자담배 구매를 금지하고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제한하며,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상점의 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에 이 법안이 통과한 이후 영국을 비롯해 덴마트, 호주 등도 비슷한 정책 도입을 추진하는 등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새 정부는 내년 3월 이전에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배 암시장 조성을 피하고 합법적인 담배 구매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뉴질랜드가 담배 구매를 통해 얻는 세수는 전체의 약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학교, 사무실 건물, 공항 등 밀폐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미 담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흡연 제품 광고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들의 니코틴 중독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수입을 금지하고 일회용 전자담배 제조, 광고, 공급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도 도입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2035년까지 흡연율을 5%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모든 담배 개비마다 건강 경고문을 인쇄해 판매한다. 또 전자담배 제품의 최대 니코틴 농도 수준을 설정하고 200개비 마다 약 1.87 캐나다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7년 직장과 학교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프랑스 정부는 2032년까지 담배 없는 세대 만드는 것을 목표로 뒀다. 이에 당국은 지난달 28일에는 공원, 해변, 숲, 학교 근처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15세 이상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 나라에서 오랜 전통을 위협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같이 영국과 포르투갈도 담배 없는 세대를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정부는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을 매년 한 살씩 높여 200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된 후에도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포르투갈도 2040년까지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아일랜드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직장, 레스토랑, 바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멕시코는 지난 1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정책을 시행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담배 광고도 금지했다.
러시아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러시아는 니코틴과 담배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