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자리에서 167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많은 서민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봉투 사용 문제,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 구입 등이다. 지금까지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지역 쓰레기봉투는 환불받거나 사용 확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것도 금지됐었다. 안경사들의 반대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했었다.
향후 안경까지도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콘택트렌즈는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해외에서 향수를 구입하는 것도 60㎖에서 100㎖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구매하는 향수가 60㎖를 초과하면 구매가 불가능했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규제가 많은 나라다. 국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규제가 많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1위 한국에서 아직 우버가 금지돼 있다.
외국인들은 영어로 된 택시 호출을 이용할 수가 없다. 전 세계가 우버, 에어비앤비 등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한국은 택시기사들의 반대로 우버를 금지했다.
정부는 우버를 금지하면서, 2023년 택시 요금만 두 배로 올렸다.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택시 영업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전 세계는 우버를 허용하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등 전 세계가 도입한 새로운 혁신을 금지했다.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면서 우버 수입 10%를 택시 발전 기금으로 사용한다. 신산업이 구산업과 함께 성장하면서 상생을 선택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 혁신에 발맞춰 가야 한다.
한국은 통신 인프라, 스마트폰 보급률 등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이 금지됐다. 외국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우버를 이용할 수 없다. 영어로 된 택시 이용 서비스도 없다. 우리나라는 1800년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쇄국해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2023년 세상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혁신을 아직도 정부가 허락한 사업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제도다.
그러나 미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 미국은 네거티브제도로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국민 생활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혁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