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성 “군사행동으로 강력 통제”
통일부 “북한이 한반도 긴장 조성”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16일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더욱 공세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이를 빌미로 한동안 잠잠했던 무력 도발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北국방성, SCM 회의 등 비난
북한 국방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의 방한과 SCM 회의 등을 언급한 뒤, “정세 격화를 초래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한미일 3자 간 실시간 미사일정보공유체계 연내 가동 등 최근 한미·한미일 간 협의 내용을 거론하며 “저들의 대조선(북한) 군사적 태세가 결코 방위적인 것이 아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고 비난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보다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대응력과 가시적인 전략적 억제 군사행동으로 국가의 안전 이익에 대한 온갖 위협을 강력히 통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성은 이런 방침이 새로운 안보 불안정과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의 진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SCM에 대한 첫 반응을 북한이 내놓은 것이다.
◆北담화, 도발 위한 명분쌓기 관측
북한의 이날 날선 담화는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관계 당국도 북한의 반발 논평에 같은 맥락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9월 중순 이후 무력 도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월 18일인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을 계기로 고체연료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전날 개발 중인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담화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에만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군부라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관련 질문에 “TDS 개정 등 SCM의 한미 합의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하고 자위적인 차원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SCM을 계기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해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한 바 있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강경 일변도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