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한다” vs “서울만 방대”… ‘메가 서울’ 시민 반응 온도차

[천지일보=류지민 기자, 김포=김미정 기자, 서울=송연숙 기자]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포 등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주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구상을 꺼낸 가운데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구체적 방안은 논의 중이다.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김 시장은 면담에서 “경기도가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된다”며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오세훈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으로,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편입 논의와는 별개로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이 협력해 온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수도권 협력체계는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원들은 “너무 큰 사항이라 개인적으로 좋다, 안 좋다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서울 편입의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지방세 유지 혹은 증가, 세수 구조 개편 등을 들며 반박했다. 서울로 편입 시 지방세는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재정력이 좋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돼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재원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또 서울로 편입되면 세수 구조가 개편된다.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자치구세로 변화하게 된다. 현행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눠진다.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눠지게 된다.

즉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 데 반해 구세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된다.

수도권 전역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관리 중이다. 현재 김포시는 성장관리구역으로, 서울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다. 목적으로 권역 분류된 것을 보더라도 서울시 편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 시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 편입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할 수 있다.

또한 서울 편입 시 국토부의 권한으로 광역도시계획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잔여 총량 역시 김포의 개발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대부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하는 데 대해 반색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김송이(가명, 65, 여, 서울 중랑구 묵동)씨는 “국제공항이 인천으로 가면서 김포시가 발전이 없는 것 같았는데, 만약에 편입되면 개발되고 발전이 있어 좋을 것 같다”며 “서울도 인구가 많아 포화 상태이니 분산될 수도 있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신승주(가명, 50대, 서울 노원구 중계동)씨는 “서울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포 사람들에게는 교통도 편리해지니 편입되면 장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도섭(가명, 50대, 남, 김포시 고촌읍)씨는 “김포시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시민들은 찬성하지만, 무주택자나 전·월세 거주자는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무엇이 시민들에게 유리한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에 비해 서울 인구가 지금도 과부화인데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편입된다는 말 자체를 믿지 않는 시민도 있었다.

김영훈(가명, 58, 남, 서울 강서구 등촌동)씨는 “안 그래도 서울이 이렇게 복잡한데 김포시까지 서울시로 편입되면 복잡하다 못해 너무 방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기태(가명, 40대, 남, 김포시 월곶면)씨는 “그동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 또한 말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시에서 인하대병원 김포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설립 등 사업 진행 상황이 보이면 믿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장은 “지방 죽이기”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참 나쁜 정치”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흔들고 있다”며 “위험하고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치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론은 반짝 특수나 노리는 떴다방을 연상시킨다”며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포 서울 편입’을 두고 반대 55%, 찬성 24%가 응답해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