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추진’으로 이슈 확대
與 내부서도 볼멘 소리나와
민주 ‘천공 개입’ 의혹 제기
“폭넓은 논의 필요” 우려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권발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이 내년 총선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지역별 이해관계와 함께 총선 셈법에 더욱 분주해졌다. 당내외적으로 자충수가 될 거란 관측과 역술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권은 TF출범을 예고하며 진행에 가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의원 입법 형태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태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논의 중이다. 또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논의할 TF도 2일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법 대표 발의를 할 의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상징성 있는 인물이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메가시티 서울론’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30일 공식 행사에서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에도 협조를 촉구하면서 급격히 핫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기존 대도시에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해 해외 유명 대형도시처럼 광역화한다는 계획으로 특별법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편입 1호’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책위원회에서 특별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변수도 적다. 김포시 주민투표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뒤,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만 거치면 된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동의해야 하지만, ‘주민이 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진 못할 거란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다만 당내 시각은 제각각이다. 당장 서울에서도 소외된 구(區)는 내팽개치는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어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총선용 구호’에 그쳐 역풍을 맞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대구·경북을 통합해 대구특별시로 만드는 등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할지 모르나 대통령께서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는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나”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도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게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기라”며 “도봉구 외 강북·노원·중랑·광진·강동 등은 (교통 체증과 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겪는다”고 했다. 또 “김포시를 편입한다고 해서 5·9호선 연장의 조건인 건설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김포구민들이 좋아하겠나”라고도 했다.
대형 이슈를 빼앗긴 민주당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역술인 천공으로부터 나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큰 이슈를 선점한 국민의힘이 속도전을 계속 펼치면서 주도권을 가져 갈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용이라 해도 김포시 입장에선 ‘숙원’ 사업을 국민의힘이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며 “의미 있는 화두를 선점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쉬운 문제가 아니니 폭 넓은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