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컷] ‘노동 개혁’ 성과 낸 고용장관 “개혁과제, 좌고우면 않고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시작으로 근로 시간·실업급여 제도개편 등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들이 참석하는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장관은 “올해 초부터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조 운영과 회계의 자율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며 “이번 달 1일에는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를 연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 낮 12시 기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조는 양대노총 산별노조, 산하조직 등을 포함한 65곳으로 속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주69시간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실업급여 체계 개편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노사 법치의 개혁을 실제 국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제도화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