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말말말③] “법은 내가 더 많이 알아” “여기가 김정은 정권인가”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총선을 앞둔 만큼 고성과 막말로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이 많이 희석된 모습이다. 이에 본보는 국정감사 3주 차에 논란이 되거나 눈길이 쏠린 발언에 대해 살펴봤다.

◆홍준표 “법은 내가 더 많이 알 겁니다”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불꽃 튀는 설전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도로 사용 문제를 두고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용 의원은 “헌법과 집시법, 노동법에도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는 지자체장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집시법 12조를 언급하며 “그곳은 집회 제안 구역에서 집회를 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받아야 한다”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집회는 허용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용 의원은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점유는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시한 점 등을 언급하며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자체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용 의원은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니고 관한 경찰서에 있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월권, 위법행위, 공무집행방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구에 도로 점용이 가능한 곳 9곳이 있는데 그곳을 점용하려면 시장 허가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에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은 제가 더 많이 알 것이다”고 말했다.

◆임이자 “여기가 무슨 북한 김정은 정권인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편법 고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임 의원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갑질 논란도 꺼냈다. 그는 “신임 정보 기관장 10명이 순차적으로 포부를 발표한 회의가 있는 모양”이라며 “여기서 2명이 박수 안 쳤다고 이사장께서 꼭 집어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해당 회의 직후 조 이사장이 박수를 치지 않은 두 사람을 불러 공개적인 지적을 줬다고 했다. 당시 두 사람은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이에 임 의원은 “여기가 무슨 북한 김정은 정권인가”라며 “박수 안 쳤다고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업무처리 규칙 제4조 및 윤리강령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엄격히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 그래도 감사실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기관 감사를 실시했다”며 “그에 따라서 공단의 조치를 요구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장애인 공단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회 개최를 통해서 점검 등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공방을 펼쳤다.

이 대표가 “결제를 통해 최초 수사 결과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동의하셨지 않느냐”고 입장을 묻자 이 사령관은 “입건 전 조사에 대해 여건을 보장했고 제가 결제했던 것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최초 중수 대장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했던 것 같다. 맞는가”라고 말하자 이 사령관은 “인원들 얘기를 들어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양심에 비춰서 수사대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하는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사령관은 “명확한 것은 정당한 지시에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가 “상관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이 사령관은 “제가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군사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