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용 변리사
신기술 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서 그 우수성을 인증해주어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 요구된다.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신제품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핵심 기술로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인증한다.
우선 공통점을 살펴보면 무제한 신청이 가능하지만, 선정되는 비율이 무척 낮으므로(7.5%인 경우도 있음), 준비를 철저히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받기 위한 최고의 힌트는 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검토 의견서를 잘 파악해 다음 도전에 꼭 반영하는 것이다. 신기술, 신제품 인증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의해 시행되는 104개의 법정임의인증 중 하나이다.
이들 인증을 받게 되면 우선구매,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실용화 포상에서 우대해주고, 정부 인력지원이나 기술개발 사업에서 우대해준다.
신기술 인증과 신제품 인증의 단적인 차이는 상용화(판매) 이전 단계의 기술은 반드시 신기술 인증으로만 가능하고, 상용화(판매) 이후 제품은 신제품 인증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신기술 인증 기간은 1~3년이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되고, 신제품은 유효기간이 3년이다. 여기서 신기술은 1~3년으로 인증 기간에 차등을 두므로 3년 인증 기간을 받기 위해 특허권 보유 건수 등으로 기술의 우수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신기술 인증분야는 산업기술상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이를 심사하는 전문가 POOL에는 5000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신기술 인증은 절차상 현장심사, 종합심사를한 후 예정기술을 공고해 이의조정심사를 하지만, 신제품 인증은 현장심사, 예정제품을 사전공고해 이의조정심사를 한 후, 종합심사를 한다. 신기술 인증현황은 인증에 성공하는 비율이 최근 17년간 23%이지만, 신제품 인증 성공 비율은 38%에 이른다.
참고로 중소기업은 5366건 신기술 신청 중 18.8%만 인증에 성공하고 있는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두 배 정도 높은 비율로 인증에 성공하고 있다. 인증에 성공하기 위한 힌트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모델이 더 높은 비율로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 신제품 인증에서는 공동 신청이 불가하다.
산업 분야별로는 기계 소재 분야와 전기 전자 분야는 인증 비율이 20% 내외이지만,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분야의 인증 비율은 41.1%로 가장 높고, 화학 생명 분야는 26.9%에 이른다.
산업 분야별로 인증 비율이 최고점과 최저점이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들 분야별로 고른 비율이 되도록 기관에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인증 성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일심동체일 것이다. 신제품 인증에서 서류면접심사 통과는 핵심기술평가(40점), 제품평가(40점), 경제성평가(20점)에 달려 있다.
현장 제품 심사시 기술평가는 심사위원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60점 이상의 품질평가를 한다. 종합평가에서는 파급효과 등 인증의 필요성과 서류 면접, 현장 제품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출석위원 2/3 동의를 요하게 된다.
신제품 인증을 받게 되면 458개 공공기관에서 해당 품목 구매액이 20% 이상 신제품 인증제품으로 구매하게 되는 20% 의무구매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