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부결 막판 총력… “자격 없는 인사 앉히면 부작용”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부결표를 확보하기 위해 막판 호소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자격이 없는 후보”라며 임명동의안 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공백론’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을 겨냥해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인사 청문제도와 임명 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청문회를 가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함량 미달이란 것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난 김 후보에 대해 “후보자 본인도 떳떳하게 청문회에 응할 수 없는 인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 부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인사청문회 이틀동안, 법관 생활을 30여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몰랐다”면서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고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어 “대법원장 인준 부결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바로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못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국회 탓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