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젠 ‘재판리스크’… 檢추가 기소도 ‘불씨’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연이은 재판 출석에 검찰 수사도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영장 기각과 별개로 백현동 개발 비리 및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기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한동안 수시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당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른바 ‘재판 리스크’가 부각되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퇴요구도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핵심 피고인으로서 진행되는 재판은 현재 2건이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오는 6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두 재판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과 결이 닿아 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혐의 사실에 대해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검찰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백현동 개발 특혜 등 사건까지 겹친다면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제1야당 대표 등 정무와 재판 출석을 병행해야 하기에 재판도 더디게 진행되고 그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하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지난 3월 첫 공판을 시작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중 알지 못했다”고 밝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이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면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3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대표에게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도 있다.

결국 영장은 기각됐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은 셈이다.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법원의 결정과 근거에 대해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장 재판이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고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대장동 428억 지분 수익 약정’,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언제든 이 대표와 측근들에 대한 소환 및 수사, 기소가 가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