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오전에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경제계는 긍정적인 반면 시민단체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규모 신설투자와 대학 유치를 포함한 세종시 발전방안은 모두 손해를 입지 않는 ‘포지티브섬’ 안”이라며 “향후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 타 지역 경제발전의 구심축,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경련은 “행정적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우려를 해소하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구 50만 명이 자족할 수 있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은 향후 우리나라 지역경제발전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도 논평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를 계기로 국민적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 더 이상 국론분열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세종시 건설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는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수정안은 그간 정부가 주장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초 세종시 계획은 수도권이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해 지나치게 과밀하고 비대해져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세종시 원안은 공기업 지역 이전을 통한 10여 개의 혁신도시와 정부부처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며, 수도권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목적이 담겨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은 “수정안이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본래 취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상실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의 지나친 특혜는 다른 지역 발전의 블랙홀 기능을 하게 돼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수십조 원 재정투입은 원안보다도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