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민영화 정책 중단·수서행 KTX 운행”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 사흘째를 맞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에서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해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 및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최명호 중앙쟁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지난 1일 국토부발 열차대란으로 촉발된 시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가장 간단하고 당장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다. 지난 1일 증편된 부산~서울 간 KTX 시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철도 파업에 명분이 없다고 한다. 저들이 ‘명분’이란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수서행 KTX라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부산, 대전, 호남 등 타지역의 시민 불편을 방치하는 국토부와 이를 옹호하는 일부 국민의힘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철도노조가 시민의 발을 잡은 게 아니라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국토부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수서행 KTX를 운행해 국토부발 시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불법파업, 정치파업 등으로 포장해 왜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의 파업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국민의 철도, 공공철도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철도 노동자는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2차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민규 수원시설지부 조합원은 “철도는 시민들의 발이다. 매일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철도 파업은 생계 문제와 직결된다”며 “현재 대한민국 철도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원은 “STR에서 노선을 확대하면서 줄인 수소행 노선을 코레일에서 KTX에 투입해 수소행 열차를 운행하겠다는 것이 우리 요구였으나 정부에서는 정책 영역이기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경쟁체제를 도입해 더 나은 철도 운영을 위해 STR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현실은 STR과 코레일은 경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과 STR 분리 당시 코레일은 STR에게 수익을 견인하던 알짜 노선을 떼주고 열차도 빌려줬다. 하지만 정작 돈이 많이 들고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보수는 코레일에 맡기는 등 코레일은 적자 기업이 됐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방탕한 기업 경영의 결과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 조합원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이 민영화 정책이 경쟁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기업에 수익을 몰아주려는 불합리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철도노조가 단순히 임금 인상만을 위해 민영화를 트집 잡아 파업하는 것이라 날조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파업이 끝나면 조직 규모를 줄이고 철도 시설 유지보수 인력을 떼 별도 조직을 만들겠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시한 채 기업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것이 정부에서 말하는 자유주의고 공정이고 상식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양지현 국민연금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모든 분야에서 민영화 시도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초임 초부터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도 “국회 내 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가 설치됐으나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활동 기간만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개선 보고서를 재정안정화론에만 치우친 편향적인 내용으로 만들어 발표했다”며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을 경제 정책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이 아닌 재벌과 자본을 위한 연금개혁을 진행하려고 하다. 이것이 바로 연금 민영화”라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매년 떨어지고 축소되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 보장이 되지 않으면 개인연금으로 가입하라고 하는데 이는 공적연금을 축소하면 일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노후 준비를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민희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팀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철거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했던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원 장관은 ‘철도노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치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철도 현장’이라고 했다.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파업 아닌가”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1년마다 중복 비용으로 낭비되는 400억원은 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고 안전하게 점검하기 위한 시설을 위해 사용되고 오지에 들어가는 열차를 증량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1년에 400억원을 낭비하고 780억원이나 되는 돈을 이자로 지급하면서 적자 기업이라고 철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공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철도 노동자들은 인원이 부족해서 뛰어다니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 이를 공격하는 원 장관이 국민의 적”이라며 “흑자 운운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공격하지 않고 제대로 된 철도의 공정성을 지키는 게 원 장관과 윤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4개 지방본부 쟁대위원장들은 투쟁사를 통해 “우리의 수서행 KTX 운행 요구는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자 유일한 대안인데도 국토부는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쪼갠 고속철도 10년, 경쟁체제 10년에 국민의 삶이 어디 있는가. 국토부의 가짜 경쟁체제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류호정·심상정·강은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정철민·이은주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등이 영상으로 응원메세지를 전하기도 했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점은 ▲수서행 KTX 운행 ▲성실 교섭과 합의 이행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