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연일 난타전… 여 “윤미향 헌법 위반” vs 야 “채수근 상병 외압”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친북 단체 행사 참석과 고(故) 채수근 상병 외압 의혹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친북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조총련 행사에 의원외교단도 아닌 국회의원 한명 참석을 위해 국민 혈세를 서서 다녀왔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해당 추모식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양 의원은 윤 의원 행보의 적절성을 묻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조총련은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며 “북한에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윤미향 의원의 9월 1일 조총련에서 주체하는 행사 참석은 헌법 47조 2항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통일부 사전접촉 신고를 한 바 없기에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윤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집중 질의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7월 30일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대통령실에 전달했는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진 의원은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실 언론브리핑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라고 묻자 “국방비서관 역할은 해당 부처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에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국민의 외침, 수사단장의 정당한 목소리 부분이 군판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고 본다”며 “장관은 견해가 다른가”라고 물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 장관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수사를 지금까지 거부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이 채 상병 사건에 외압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자 이 장관은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조사한 것”이라며 “외압은 사실이 아니고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