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9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 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제도 전문가 57%는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47%로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가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공법학회 정회원 489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279명(57%)이 ‘지역구 의원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구 의원 수 확대와 비례대표 의원 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13명(23%), ‘현행 유지 의견’은 97명(20%)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정수를 묻는 질의에는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7%(231명)로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 의견은 27%(130명), 축소 의견은 26%(127명)로 나타났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해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24일 선거운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정개특위에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문가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돼 있는 여러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한 의미가 있다”며 “여야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웹 조사 방식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