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가 24일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인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어 한일 양국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설에서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일본은 가장 인접한 국가이고 가장 피해가 큰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이웃 나라 눈치를 보며 방류를 망설일 때 이런 패악질을 가장 합리화하고 지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리인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를 일본 비난의 소재로 삼으며 국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규탄 집회에 가두행진까지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과대 포장해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뉴스까지 양산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수많은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은 “과학적 판단마저 부정하는 괴담에 소비가 급감해 수산업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국처럼 정쟁을 벌이는 모습은 오염수가 먼저 도달하는 미국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개방한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외신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국론이 양분된 한국 상황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영국 BBC는 ‘한국은 어떻게 후쿠시마 물을 정치화 했나’ 기사에서 “한국에선 일본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그렇듯 이번 사안도 격렬하게 정치적 쟁점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본의 방류가 한국을 양극화시킨다’는 기사를 싣고 한국 내 찬반 논란과 한일 관계를 비중 있게 다뤘다.
우리 정부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특별 감시체계 가동에 돌입했다. 현장에 체류하는 국제원자력기구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한반도 주변 해역과 잠재적 유입 루트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후쿠시마에 가서 점검키로 했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중단한다는 일본 총리의 약속도 받아 놨다고 한다.
정부는 차제에 일본을 향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와 투명성 강화를 거듭 요구하고 받아내야 한다. 야당 등은 정부에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일, 반정부를 선동하며 정쟁 일변도로 일본 오염수 방류문제를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