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 역량 강화방안도 제시
金 “역할 마무리” 사퇴 시사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혁신위는 민주당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우선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해 최고위회의에서 정책 의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책임국회의원은 임기 1년을 보장하되 연임할 수 있고, 집권할 경우 해당 부처의 유력 장관 후보군이 된다”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또 ‘정책위원회 개편’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 해제’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당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혁신위원회 활동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한다”며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돼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