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킬러규제’를 찾아내 시급히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규제’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주재로 킬러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 포스(TF)를 발족해 하반기에는 규제개혁의 속도를 낸다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규제 혁파가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역대 정부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출범 초부터 규제 혁파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의 ‘붉은 깃발’ 등 규제 폐해를 상징하는 구호만 남아 있을 뿐이다. 오히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폐지된 규제보다 새로 생긴 규제가 더 많았다.
현 정부도 출범 초부터 규제를 ‘모래주머니’ ‘신발 속 돌멩이’ 등으로 표현하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4년 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규제 사항 중 올해 4월까지 개선된 비율은 9%에 그친다고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국제표준과 어긋난 행정 규제 사례는 약 500건에 이른다.
또한 원격진료 허용 등의 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수명을 다한 대형마트 규제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CEO 처벌법이 된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기업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덩어리 규제’는 여전히 널려 있다.
역대 정부는 집권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 영합적 정책을 앞세우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규제개혁은 후순위로 미루고 회피했다. 오히려 사회문제가 터질 때마다 문제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규제를 양산했고, 관료들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았다.
규제 개혁은 화려한 말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먼저 대통령부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임기 내내 실천을 이어가야 한다. 중요한 규제는 대통령이 직접 정기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해야 한다.
또한 규제 개혁의 성패는 공직사회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모든 규제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규제를 해제하면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규제 해제 후 문제 발생 시 불리한 인사조치도 당할 수 있다. 규제 개혁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하고 규제 해제 후 미리 예견된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기술과 환경이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모든 것을 규제하고 문제없는 것만 해제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모든 것을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바꿔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 우리 고유의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도 큰 피해로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경우 규제개혁은 입법이 필요하다. 여야의 협치 없이는 입법이 불가하다. 시급한 규제 개혁 입법을 위해 야당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정부의 개혁 입법에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킬러규제의 혁파는 우리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담보하는 중요한 열쇠다.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킬러규제를 제거하는지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