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책임 소재 공방 예상
18~19일 또 많은 비 예보, 우려
20~21일 ‘응급복구’ 골든 타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극한호우에 대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피해라는 점에서 인재라는 지적이 크다.
지난 9일부터 전국에 퍼부은 폭우로 17일 오전 11시 기준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부상자는 34명이며, 전국에서 1만여명이 일시 대피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집중호우로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잠정 피해 현황에 따르면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6명(오송 13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40명이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이며,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13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다. 침수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임시제방은 미호천교 개축 공사를 위해 임시로 쌓은 제방이었는데, 제방 높이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폭우로 늘어난 유압을 견디지 못하고 침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호천교 개축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장마 전 제방 점검을 했는지가 1순위 논란 거리다. 하지만 미호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관리주체가 국가이기도 하다. 다만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를 받아 유지‧보수를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미호천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에 위임된 국가하천 치수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의 미비한 하천 관리가 이번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17일 오후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시도 112개 시군구에서 6258세대 1만 608명이 일시대피했다. 이 중 경북에서 대피한 사람이 1971세대 29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409세대 2684명, 충북 1345세대 2500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631건)과 사유시설(318건) 피해도 충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곳곳에서 사전통제를 하고 있다. 도로는 충남 83곳, 충북 47곳을 비롯해 271곳이 통제됐으며, 하천변은 경기와 경남을 중심으로 853곳이 통제됐다.
KTX 경부·호남·전라·경전·동해 선로는 운행 중이며, 서울∼부산, 용산∼목포·여수, 중앙선(이음), 중부내륙선(이음)은 운행중지됐다. 일반열차 전 선로는 운행을 멈췄다. 항공기는 김포 7편, 제주 5편을 비롯해 총 16편이 결항됐다.
전국적으로 수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는 이후에도 정체전선과 저기압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많고 강한 비가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8~19일 새벽까지 정체전선에 저기압까지 영향을 받아 많고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강수량은 충청·남부지방·제주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제주산지 최대 500㎜ 이상, 제주중산간·남해안·지리산 부근 최대 400㎜ 이상),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강원남부산지·울릉도·독도 30~100㎜(많은 곳 12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10~60㎜로 예상된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9일까지 많고 강한 비가 내린 뒤 20일과 21일이 구조작업과 응급복구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