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4명‧기관 3곳 제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장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14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4명은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 그리고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인 박화송, 황길수다.
이들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또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면서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박화송과 황길수는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북한 위장회사를 설립해 조형물을 만들거나 북한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외화벌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인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 그리고 콩고 내 위장회사 콩고아콘드 SARL(Congo Aconde SARL)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기계 등 금수품 거래나 북한 노동자 송출 등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이번에 지정된 독자제재 대상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이미 제재를 하고 있어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나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른 것이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북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를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