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실무적 접촉 시작”
“정상회담, 방류 찬성 아냐”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정부가 3일 전날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 일본 측과 조속히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일 브리핑에서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했다.
박 차장은 “후속 조치는 정상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지에도 여러 고위급이 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접촉이 있을 것이고 외교부도 실무적으로 일본 당국과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가 방류를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에는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 방류 찬반 여부를 판단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며 “정부가 과학기술적 검토 최종보고서에서 일본과 IAEA에 언급한 권고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에 일본이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박 차장은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는 IAEA로 일본에 현지 사무소도 개설했다”며 “전문가 파견 여부, 파견한다면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할지 등등 복합적인 조율이 필요해 일본이 바로 ‘네’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 답했다.
박 차장은 정부가 오염수에 관한 10가지 괴담을 담은 자료집을 온오프라인으로 일반에 배포하는 것을 두고 ‘일본을 대변하는 데 혈세를 쓴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염수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는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가짜뉴스들이 없었다면, 무책임한 정보들이 우리 어민과 소상공인,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이라며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확산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의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했다. 30분간 윤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후 한국에 통보 등의 3개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