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민주 혁신위, 존재감 계속 ‘흐릿’… “확실한 로드맵 보여야”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12일 출범한지 1달이 다됐지만, 당내 존재감은 계속 흐릿한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선 혁신위가 자체 로드맵을 당에 명확히 제시해 당 의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내 혁신위의 입지가 부각되지 않는 이유로는 양평고속도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야 충돌 현안이 산적한 부분과 혁신위의 1호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응이 미지근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혁신위는 첫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 전원 서약서 제출 및 당론 채택’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15일 넘게 공전하고 있다.

당내에선 위원회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혁신위원회의 방향이 모호한 부분과 혁신 강도가 약하다는 점이 개선점으로 꼽혔다.

여권에서도 혁신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 혁신위가 방향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존재 이유조차 상실한 채 갈팡질팡하며 허공을 떠도는 미아가 돼 버렸으니, 딱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무시당했는데도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꼼수 탈당 방지’는 발표되자마자 이 대표가 김홍걸 의원을 꼼수 복당시켰는데도 찍소리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혁신위는 간담회와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분위기 반등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안을 준비하기 위한 국민 의견 청취, 혁신위 로드맵과 혁신안 발표순서 계획 등을 설명했다.

국민 의견 청취의 경우 혁신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2호 혁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은경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1930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또 혁신위는 세 가지 혁신의제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강화 ▲정책 강화 위한 미래정책전략 ▲당원 국민 의사 반영하는 정당조직의 현대화 등을 열거했다.

이들은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국민신뢰 회복을 꼽았다. 이 부분에 관해 혁신위는 내부 토의를 거쳐 오는 21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당직자의 위법행위 의혹에 대한 책임 강화도 위원회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은경 위원장은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건 맞지 않다”며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 의혹을 가진 당직자)는 탈당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에 불복해 탈당할 때는 당 차원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향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혁신안에 대한 당내 호응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관해선 “끊임없이 소통은 하고 있다. 위원들이 소그룹으로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며 “들어오는 국민 제안들도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할 것이다. 이는 혁신안에 반영하게 될 것으로, (의원들이) 이를 기반으로 마련한 혁신안을 못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기사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혁신위는 이날 시민사회 원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14일에는 청년 간담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는 혁신위 발전 요소에 대해 당내 인식 개선을 꼽으며 이를 위해선 위원회가 로드맵을 부각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혁신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당내에) 별로 없는 것 같다. 기대가 없다는 건데, (혁신위를) 이재명 대표의 내분 정리와 당을 안정시킬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로 생각하는 모양새”라며 “여야 공방 때문에 내부혁신 이슈가 밀린 감도 있다. 혁신위는 뭘 해야 할지 정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혁신위의 로드맵에 관해 “총선까지 포함한 확실한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제시한 과제가 총선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당원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