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방류계획 안전성 평가”… 민주, 여론전 펼치며 총공세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정부가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을 두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방류 안전성을 연결 짓는 일각의 주장에 진화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일정상회담 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촉구하며 여론전을 통해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란 발언은 기존 환경에서 자란 수산물을 의미한다”며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계속돼 한번 더 짚으려 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일각에서 후쿠시마 바다와 오염수 방류 장소가 동일한 점과 오염수가 방류돼도 안전에 변화가 없다는 IAEA 사무총장 발언을 연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주장에 “다소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 주장은)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바다라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IAEA가 이번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출 계획의 안전성 그 자체에 대한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측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장소가 후쿠시마 바다”라며 “IAEA 평가의 대상은 분명히 방류 계획상의 오염수의 안전성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 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와 섞이지 않아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후쿠시마 1~4원전 앞바다에 보면 일종의 통제구역이 있다”며 “일반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조업 행위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류가 이뤄지는 해저터널은 통제구역 지점을 지나 방류되기에 원전 앞바다와 직접 섞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촉구하거나 몇몇 의원들의 방일 일정,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 안전을 위한 3대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권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 요구,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추진, 국제기구·거버넌스 구축 등을 촉구했다.

또한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 민주당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이날 도쿄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일본 탈핵시민사회연대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IAEA 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을 향해선 “정당한 우려를 괴담으로 억압하는 잘못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쟁이 과학적인 접근이 아닌 정치적인 접근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태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학적인 접근으로 볼 때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체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염수 논쟁이) 정치적인 측면에 이용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는 부분에 집중되고 과학적으로 오염수가 위해있는지 아닌지 집중해야 하는 부분들이 다른 측면으로 이용되는 점이 많이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시기를 두고 명확한 언급을 피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