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집중호우·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패스트트랙·노란봉투법·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추미애 문재인·트리플 증가·세수 펑크·한미 연합 공중훈련·국세청 세무조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장마 전선의 영향에 따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2명이 목숨을 잃고 300여 세대가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가 가동된다. 국회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가결시켰다. 이외에도 본지는 3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집중호우’ 2명 사망·302세대 대피… 주택 매몰·도로 유실 등 피해☞(원문보기)

장마 전선의 영향에 따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2명이 목숨을 잃고 300여 세대가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호우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2명이다. 지난 27일 전남 함평 엄다천 제수문을 조작하다 실종된 여성은 29일 시신이 수습됐다. 이날에는 오전 4시 43분쯤 경북 영주에서 주택이 토사에 매몰돼 1살 여아가 사망했다.

경기 이천 청미천 인근 하천에서 수영하다 전날 오후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17세 남학생은 호우 인명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집계됐다.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가동…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가 가동된다.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여야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설전… “정쟁화” vs “진상규명”☞

국회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투표 전 이 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의 정쟁화 시도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한 진상규명 추진이 취지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적 185명 중 가결 184표, 부결 1표로 가결됐다.

◆김기현, 노란봉투법 강행 민주당에 “정권 바뀌니 통과… 못된 정치적 계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노란봉투법 표결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못된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회폭주 의회독재에 대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그 좋은 법을 여당일 때 통과 안 시켰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막가파 민주당이 계속해서 막가는 길을 치닫고 있다”며 “민생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의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이 연루돼있는 돈 봉투 전당대회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만 급급해 있다”고 지적했다.

◆美대법,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 위헌… 40년 유지한 판결 뒤집어☞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각각 6대 3 및 6대 2로 위헌 결정했다.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비롯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버드 출신인 잭슨 대법관은 해당 대학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장관 사의, 文대통령 요구… 촛불 국민 대한 역모 일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30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비서실장(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중간에 농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날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자의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3개월 만에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경기 회복은 아직 일러☞

지난달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가 석 달 만에 모두 증가했지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났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30일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5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11.1(2020년=1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2월(1.1%)과 3월(1.1%) 상승한 뒤, 4월(-1.3%) 감소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5월까지 덜 걷힌 국세수입 36조… 법인세 17조원 ‘펑크’☞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 4000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5월의 49.7%,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美 B-52H 폭격기 한반도 전개… 한미 연합 공중훈련☞

한미 양국이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30일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A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F-15E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B-52H의 한반도 상공 전개는 지난 4월에 이어 2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아울러 지난 16일 미 해군의 핵 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부산에 입항한 지 2주 만에 시행됐다.

◆입시학원 이어 ‘일타 강사’ 현우진도 국세청 세무조사☞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대형 입시 학원에서 ‘일타강사’들에게로 확대됐다.

30일 입시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대표 수학 강사인 현우진 강사를 비롯한 대형 학원 일타 강사들까지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앞서 지난 28일 국세청은 불시에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대형 입시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