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한일 수출규제 갈등 끝·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만 나이 시행·라면값 인하·최저임금·일본 오염수·냉방비·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장맛비·호우경보·중대본 2단계

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3.5.21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제동원(징용)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로 촉발됐던 한일 수출규제 갈등이 모두 마무리됐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선제 복원에 화답해 한국을 백색 국가,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4년 만에 완전 복원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과거 반도체 등 치명상을 입은 한국 산업계의 ‘동맥경화’가 풀리고 수출 교류가 다시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이라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다시 1살을 빼면 현재 나이가 된다. 예를 들어 1993년 4월생이면 현재 2023년에서 1993년을 빼 만 30세가 되고, 1993년 7월생이라면 2023년에서 1993년을 빼고 다시 1을 빼 만 29세가 된다. 이외에도 27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한국-일본 수출규제 갈등 끝났다… 산업계, 백색국가 복원 ‘반색’(종합)☞(원문보기)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제동원(징용)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로 촉발됐던 한일 수출규제 갈등이 모두 마무리됐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선제 복원에 화답해 한국을 백색 국가,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4년 만에 완전 복원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과거 반도체 등 치명상을 입은 한국 산업계의 ‘동맥경화’가 풀리고 수출 교류가 다시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집중된다.

◆내일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 입학-정년-술 구입 등 달라지는 점은☞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이라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다시 1살을 빼면 현재 나이가 된다. 예를 들어 1993년 4월생이면 현재 2023년에서 1993년을 빼 만 30세가 되고, 1993년 7월생이라면 2023년에서 1993년을 빼고 다시 1을 빼 만 29세가 된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서울의 한 마트에 다양한 라면이 진열돼 있다. ⓒ천지일보 2022.09.11

◆신라면·삼양라면 내달 가격 인하… 빵·과자 가격도 주목☞

농심과 삼양식품이 27일 라면 가격을 내달부터 인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다른 라면업체들도 제품 가격을 잇따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밀 가격이 내려간 것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라면값 인하’ 발언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계 퇴장’ 최저임금위 파행… 29일 법정 시한 넘기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맞았다. 이로써 오는 29일까지 이틀 남은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후쿠시마(福島)의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26일 오염된 처리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 공사가 완료돼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번주 중 안전 점검을 받고 안전 점검 1주일 뒤 방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P/뉴시스)

◆[정치in] 여야, IAEA 신뢰도 이견 지속… 일본 오염수 추가 조사 여부 촉각☞

여야가 27일 일본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신뢰도를 두고 이견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일본 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추가 조사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3.06.27.

◆“올여름 찜통 교실 없다”…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보에 대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냉방비를 학교당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여름철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대상과 지원 금액 모두 확대된다.

일본 정부는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3.03.16. (출처: 뉴시스)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산업부 “양국 신뢰 완전 회복”☞

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면서 한일 수출규제 문제는 4년 만에 완전히 해결될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경제인사이드]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임박… 수출·투자 지원에 무게☞

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을 이루기 위해 각가지 경기 반등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하반기 경제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27일 오후 서구 광주천변 물이 불어나 있다. 2023.06.27. (출처: 뉴시스)

◆남부지방 호우 위기경보 ‘경계’… 중대본 2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가 제주, 전라권, 경남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호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27일 오후 11시 4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수군 집중호우 피해 모습. (제공: 장수군) ⓒ천지일보 2023.06.27.

◆숨고르기 들어간 장마… 내일은 소나기, 모레부터 다시 장맛비☞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27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8일에는 국지적인 소나기가, 29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상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정체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중부지방은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 제주와 남해안은 정체전선에 계속 영향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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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준 기자 ekwns3211@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