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세 개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다중채무자가 큰 우려가 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총 104조원이다. 또한 2023년 기준 대출금 중 10%가 연체 상태다.
한국은행이 연말에는 다중채무자의 금리가 법정최고금리 20%에 육박하는 18%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채 전체 금액은 1030조원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줬기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 9월이 연장상환 만기일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원금 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정책자금을 총동원해 위기를 극복하게 해야 한다.
미국은 금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0.25% 두 번 더 올려서, 5.75%까지 올릴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악화를 우려해 3.5% 동결을 이어 가고 있다. 한국에 상장된 기업 2500개 중 30%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어렵다. 정부는 다중채무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최대한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4년부터는 기준금리가 하락해 현재보다는 훨씬 좋아진다. 정부는 경제가 정상화 될 때를 대비해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2023년이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들을 적극 도와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야 한다. 2024년 경제가 정상화 됐을 때 자영업자들이 그 결실을 함께 거두도록 도와야 한다. 가장 힘겨운 2023년,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연장을 적극 도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법정 최고 금리를 25%에서 20%로 낮췄다. 제도권 내에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게 해야 한다.
사채시장은 연 100%에서 5000%까지 살인적인 금리를 받고 있다. 국민을 위해 법정 최고 이자를 낮춘 것이 오히려 서민들을 사채시장으로 몰고 가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경제정책은 긍정과 역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 경제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개인과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도와 대출이 연장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2023년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정부가 능동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