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중앙과 지방 분리할 문제 아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화해야”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천안시 보건·복지 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수희)’가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했다.
인권 교육·보호증진을 위한 중앙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와 각자의 역할에 대해 연찬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한 특별위원회는 남규선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과 김정학 조사2과장의 환영과 안내, 그리고 이인영 조사관으로부터 국내외 장애인인권 동향을 설명과 의견교환을 통해 지방의회의 동참을 결의하고, 지역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수희 인권특위 위원장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 제고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분야 인권침해를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적 관계임을 인식하고 접근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측에서도 “인권은 중앙과 지방을 분리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실제 방문까지 관심 가져준 지방의회는 천안시의회가 처음”이라고 방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정식)을 방문한 특위는 장애인의 학대 피해 등의 사건 발생 시 중앙·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소개받고 사건 발생에 따른 협력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천안시 인권특위 유수희 위원장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언급하며 “장애인 관련 사건발생 시 법적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공익기관·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기관 관계자들도 장애인 권익을 위해 애쓰는 각 지역 종사자들의 막중한 임무와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해 피력하며, 장애인 인권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천안시의회 인권특위 위원들은 방문기관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다양한 사례와 천안시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알지 못했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유수희 위원장은 “사회적약자와 장애인의 복지를 강화하기에 앞서 이들에 대한 존중과 인식개선, 그리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기관방문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천안시의회 인권특위는 유수희(위원장)·장혁(부위원장)·김강진·이종담·김철환·엄소영·이지원·박종갑·김명숙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9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