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방탄’ 논란 불거져

[천지일보=원민음·김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쏟아진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의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두 사람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져 가·부 명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투표를 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모두 ‘찬성’을 당론으로 못 박았고 민주당은 ‘자율 투표’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 정의당 의원은 6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자율 투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우선으로 해 온 민주당의 책임 회피적 결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의 양심에 따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반대표는 모두 민주당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에게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의원 167명 가운데 10∼20명 정도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것은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한 체포동의요청 이유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장관은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한 장관의) 발언이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며 “우리 당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해 모욕적이라는 의원들도 계셨는데,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 윤·이 의원에 대한 ‘동정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결백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기획·정치수사’라고 규정하며 “저는 지금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에 맞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 의원 또한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이 결국 구속사유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며 “윤석열 정권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 생각하는가”라고 항변했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될 경우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개별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의 경우 검찰의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과에 “민주당 스스로 ‘더불어본통투당’임을 자인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오’로 똘똘 뭉쳤다. 당이야 침몰하든 말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제멋대로 ‘정치 탄압’이라 재단하고, '더불어'라는 당명에 충실한 듯 금권선거 은폐에 일치단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탄대오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구속될 경우 돈 봉투를 전달받은 자신들을 실토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 계속 민심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복을 믿고 내로남불에 나선다 해도 그 방탄복은 언젠가는 뚫리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여덟 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 민주당 대표,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표결 결과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인다”며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돈 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치까지 더해졌다”며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경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4월 말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