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보인 대응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서로 엇갈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시민들이 놀라고 혼란을 겪었던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체를 남쪽으로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우주발사체 1발이 전북 군산 서쪽 60여㎞에 위치한 어청도의 서방 200여㎞ 해상에 낙하했다. 북한이 발사체 도발에 나선 이날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가 오발령으로 정정되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라’는 요지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불과 22분 뒤인 오전 7시 3분 행안부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했다.
실제 경계경보 발령을 전후해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백령·대청면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는데 서울시가 서울시 전역에 오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한 반면 서울시는 “백령·대청면에 국한한다는 내용이 없어 자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모순된 문자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에 행안부와 서울시 간에는 서로 연락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행안부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고 보고 경보를 발령했다고 한다.
이번에 드러난 서울시와 행안부의 혼선을 두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기 대응 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보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둔 소통과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기 대응 체계가 허점을 보인 것은 지난 5년간 민방위 훈련이 유명무실해진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8월 이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을 재개하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멈출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추가 발사를 예고한 만큼 모든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실전 같은 민방위 훈련 등을 제대로 하고 대비 태세의 긴장도를 더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