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월 31일 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나 엔진 고장으로 실패해 2차 발사를 예고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그러나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2시간 30여분 만에 “‘천리마-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낙하 예고지점에 못 미쳐 비정상적으로 추락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7년여 만에 강행된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는 실패했으나 우리에게 과제를 남겼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경계경보를 내렸지만 행정안전부가 22분 뒤 이 경보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했고 이후 서울시는 추가로 알림을 보냈다. 출근길 공포에 떤 시민들의 성토가 거세자 서울시와 행안부는 엇갈린 입장을 냈다.
또 경계경보에 대피해야 하는 이유 등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이를 찾아보려는 시민들이 온라인에 몰려 네이버 등 일부 사이트들이 마비되기도 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민방위 안내방송은 알아듣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도 9분이나 늦게 발송됐다. 실제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아찔할 정도다.
북한의 실제적 위협이 한반도 영토에 영향을 준 것이나 발사체의 위험도가 파악되지 않은 시기에 서울시가 긴급 조치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서는 더욱 당국이 신속하게 손발을 맞춰 같은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번 기회로 범정부적 민방위 역량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우리 국민도 한반도가 정전 상태에 있음을 다시 자각하고 안보 불감증에서 나와야 한다.
북한이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예고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먼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위협하는 모든 안보 상황에 대비가 필요하다. 발사체나 잔해물이 혹시 우리 영토나 영해에 떨어진다면 국민 안전에 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만큼 대북 제재 등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정부는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