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계경보 오발령… ‘허둥지둥’ 손발 안 맞는 ‘아마추어 尹정부’”(종합)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서울시에서 경계경보 오발령은 내린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허둥지둥’ 손발 안 맞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이번 오발령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건 북한이 이미 발사체 발사 사실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알렸음에도 경계경보가 내려왔다는 점이다. 앞서 북한은 29일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IMO와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었다”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한 건 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기위기관리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전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상공에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증폭’ 시스템이 된 국가 시스템을 정말로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며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오발령을 낸 건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북한이 발사체 발사를)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했고 낙하지점까지 예고했는데 윤 정권만 모르고 있었다”며 “서울 상공에 북한의 드론이 와도 모르는 무능한 안보 윤 정권 때문에 국민이 위태롭다”고 했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역량이 ‘아마추어’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발사체는 오전 6시 30분 경에 발사됐다. 그러나 위급 재난 문자는 10분이 더 지난 후에야 발송됐다”며 “출범 1년이 지나도 조금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지어 재난문자에는 왜 재난인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 아마추어 행정이 재난”이라며 “재난문자가 오던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를 위반했다는 점도 민주당은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해한 에케 무익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전 6시 4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위급 재난 문자를 보냈으나 행안부는 “오발령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유엔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했다.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과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