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214명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9938명의 2%가 넘는 규모다.
이들은 재직 중 받은 징계 처분이 말소 또는 사면되면서 포상 대상자에 올랐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들의 비리 경력은 음주 운전, 도박, 쌀직불금 부당 수령, 근무태만 등 종류가 다양하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비리를 벌인 교원도 포상자에 들어있다는 것. 이 가운데는 불륜을 저질렀던 퇴직교원 포상자도 4명이나 있었다.
또 A대학교 교수는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을 냈고, 음주 추태 행위로 견책을 받은 교감도 포상자에 속해 있었다. 한 교감은 다단계판매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다. 포상자 중에는 시험 문제를 낼 때 특정 참고서를 활용하거나 대학입학 지원방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던 이들도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2만 1669건으로 2013년보다 8068건(59%) 급증했다. 이 가운데 퇴직공무원 근정훈장은 무려 85.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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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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