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정치전문가들 “외교 정책은 호평… 전반적으론 기대 이하”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10일 정치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명한 외교 정책에 호평 기류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평가에선 “기대 이하”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교 성과에 대해 호평하면서도 취임 1년 동안의 전체적인 평가 및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을 두곤 이견이 나왔다.

박 평론가는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에 대해 “기대 이하”라며 “정치 초년생이지만 정치에 빚진 것 없는 윤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지난 1년 동안 실질적으로 바꾼 것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거대 야당에 밀려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도 못 한 1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박 평론가 “가장 잘했던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협의 그룹(NCG)을 만들었다는 것이다”라며 “NCG를 만들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었던 한국이 그나마 미국과의 아주 낮은 수준의 협의 체제를 가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도 “가장 잘했던 건 바뀌는 국제 질서에 맞게 외교적인 측면의 방향을 잘 잡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치전문가 2명과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의 취임 1년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 이유는

박상병(박)/기대 이하였다. 정치 초년생이지만은 정치에 빚진 것 없는 윤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실질적으로 바꾼 것은 거의 없다.

신율(신)/거대 야당에 밀려서 사실은 제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도 못 한 1년이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했던 점을 하나 꼽자면

박/가장 잘했던 거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서 핵 협의 그룹(NCG)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NCG를 만들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었던 우리 한국이 그나마 미국과의 아주 낮은 수준의 협의 체제를 가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가 있다.

신/제가 볼 때는 가장 잘했던 건 외교의 지금 바뀌는 국제 질서에 맞게 외교적인 측면을 방향을 잘 잡았다. 두 번째는 법치라는 측면을 노조 대응 등 나름대로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및 성과 어떻게 보는가

박/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은 분명히 성과이고 그중에서도 핵심은 NCG를 만들어서 북핵 위협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협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던 것은 성과다.

하지만 일본과의 회담에서 사실 일본의 과거의 범죄 행위를 우리가 더 이상 묻지 않게 해버린 점, 기시다가 왔을 때 역사 인식에 대해서 한 점 일본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굴종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윤 대통령 외교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본다

신/신냉전 신 블록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봐요. 한미일 관계 설정이나 외국에서 나타난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본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어떻게 평가하는가

박/윤 대통령이 집권 1년 차에 국정의 핵심 개혁 과제를 제시해서 동력을 건 것은 좋다. 그러나 개혁의 의지는 좋으나 그 과정에서 지금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고 개혁의 큰 방향도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3대 개혁 과제를 제시한 것은 집권 1년 차에 마땅한 얘기고 윤 대통령의 개혁의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신/교육 개혁은 대학에 치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노동 개혁은 잘하고 있지만 연금 개혁은 프랑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당이 힘든 부분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성적표, 요인과 해법은

박/윤 대통령의 30%대 중반의 지지율은 사실상 국민의 지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윤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 원인은 지난 1년 동안 윤 대통령이 만들어낸 국정 성과가 없는 것이다.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은 민생 경제와 관련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 빨리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켜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윤 대통령 지지율로 또 내년 총선에도 유리하다.

신/윤 대통령은 원래 태생적으로 정통 보수 후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지층이 탄탄한 대통령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해서 지지율이 낮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진 야당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도어스테핑 재개 등 여론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여론에 신경을 안 쓰고서는 어떤 것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 야당과의 관계 어떻게 보는지

박/윤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직할 체제가 돼버렸다. 그거는 여당도 부담이고 윤 대통령도 부담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심판 바람이 불어버리면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직할 체제 상태에 있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강 대 강에 대처하는 정치가 아니라 대치 관계에 있다.

신/사실은 여당의 얘기를 윤 대통령이 들어야지 윤 대통령이 여당을 이끌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당이라는 거는 여론의 최천경에 있는 존재다. 윤 대통령이 여론만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당의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당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점은 어떻게 보는지

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받았던 요인이다. 위법 행위이고 정당법, 선거법 위반이다. 대통령실은 당무에 개입 못 하게 돼 있다.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아주 강하게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신/대통령은 당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공천에 개입하는 건 당무 개입이 아니다. 그건 문제가 다르다. 과거 역대 정권도 공천에 개입하는 건 다르다. 그것은 위법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가치를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가

박/대통령의 구두선으로 본다. 대통령은 공정했고 정의로웠고 법치를 했다고 하지만 그걸 보는 국민들은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는 게 공정하다고 보는가. 대통령실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다 만들었는데 그게 공정하다고 보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지대했던 가치는 좋았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에는 오히려 거꾸로 갔던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신/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특정 직종에 치우친다든지 이런 게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 외로도 성공적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