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中 수출 규제 역공’에… 지정학적 외교·경제 전략 총동원해야”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9일 중국 수출 규제 대응‧역공에 대해 “당리당략 정쟁과 국민선동 가짜뉴스 괴담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미중 패권 경쟁의 틈새에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경제적 노력을 전방위로 펼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 기술 목록에 고성능 모터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포함시키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일본‧네덜란드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WTO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까지 확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항공기, 로봇, 무기와 같은 첨단 제품의 핵심 부품”이라며 “중국은 희토류 최대 생산국이다. 우리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연마제로 사용하는 희토류의 5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달 10대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12개국과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맺으며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높은 대중 수입 의존도를 단기간에 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최근 반도체지원법 세부 지침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중국 내 공장을 10년간 안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장기적 중국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 부의장은 “중장기적으로 광물 수입채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대외 지정학적 경제·외교 리스크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되 대내적으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상정해 노동·규제 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고 적극적 정책지원을 하는 등 비상플랜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