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이재명 유동규 법정 첫 대면·후쿠시마 수산물·반도체 생산 14년만에 감소·전기·가스요금 인상 연기·뉴욕 대배심 트럼프 기소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통령실이 31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최우선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하면서 2021년 12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3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유동규, 법정 첫 대면서 “이재명씨” 호칭… 눈은 서로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공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계엄 문건’ 조현천 구속… ‘장갑차 550대’ 등 규명 주목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5년 넘게 묻혔던 계엄령 검토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전 사령관은 5년 3개월간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29일 오전 귀국 후 검찰에 체포됐다.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없다… 국민 건강·안전에 타협 없어”

대통령실이 31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최우선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생산·소비·투자 1년 만에 ‘트리플 증가’… 반도체 생산은 14년 만에 최대 감소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하면서 2021년 12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의 큰 비중을 담당하는 반도체 생산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해 아직 경기둔화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4(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연기… “국민 부담 커져”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2분기 인상하기로 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발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래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뉴욕 대배심, ‘포르노 배우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기소 결정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포르노 배우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