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대일외교 국조 공방… “李 방탄용 트집 vs 의혹 해소해야”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여야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등 대일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트집”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과 국격에 대한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 트집”이라며 “심지어 정의당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은 극비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는 대통령 통치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가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서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조사한다고 해도 상대국에 대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또 과거 집권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자체도 국격에 손상을 준 것”이라며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한일회담이 국익과 국격에 큰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회담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익과 국격,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일굴욕외교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부터 지소미아 정상화, WTO제소 철회,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한일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오직 국민을 중심에 놓고 윤 정권 대일굴욕외교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현안별로 각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조속히 개최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은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범위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에 대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의혹 확인 ▲한일정상회담 간 독도·위안부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 유무 확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 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대한 경위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