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회)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21일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 협정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을 의미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의 초석이 될 수 있으며, 한미일 군사공조의 토대가 돼 한국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의 희생양이 될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 독도 인근 바다에서 실시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참가했고,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고사시키려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일본은 여기에 편승해 ‘적기지 공격능력’을 ‘반격능력’으로 포장하며 군국주의 부활과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협정 완전 ‘정상화’ 선언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표방한 것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신냉전 갈등의 구조적 제약에 가두고 외교‧군사적 자율성을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지극히 어리석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쟁의 문턱이 그 어느 때보다 낮아진 지금,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9.19군사분야 합의의 성과를 이어나가고 발전시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려 노력하기는커녕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의 전초기지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의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는 현 정부의 행태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